법령 처벌절차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09.10 선고 2020구합55237 판결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이미 공개한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일부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정보공개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선고 2018가합582048 판결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06.14 선고 2017누66338 판결
세무조사의 절차하자가 중대하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일부 위반했어도 이를 취소사유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7. 부산지방법원 2016.12.29 선고 2016가합45536 판결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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